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