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청장은 어떤 경우에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방청장은 어떤 경우에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