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