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