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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폐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대표자 또는 임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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