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경우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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