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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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