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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거짓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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