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와 관련하여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 채권자에 대한 의무는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양도된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그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여전히 이전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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