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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되나요?

Answer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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