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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절차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자가 처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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