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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나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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