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