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