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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나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건축 협의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면허 고시, 협의 또는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5.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6.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8. 궤도운송법에 따른 특별건설승인9.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10.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12.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1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토석채취허가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17.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1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20.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1.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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