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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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