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업장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