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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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