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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보증책임을 전부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채무이행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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