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4조제2항 및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nswer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