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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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