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권리남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것만 일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에 기반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