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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는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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