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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 이 사건에는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ㆍ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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