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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형식적이라거나 강행법규를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정의 내용이 실제 근무조건 및 형식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며,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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