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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대장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2. 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4.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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