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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해지 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해지 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퇴직금 지급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이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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