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 조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