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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입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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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특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