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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 대통령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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