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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은 어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까?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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