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협약 체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행정규제자유화 추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조정, 그리고 기타 지원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등은 어느 기관에서 심의하나요?
Answer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협약 체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행정규제자유화 추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조정, 그리고 기타 지원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등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