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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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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등이 직무상 알게 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