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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을 등한시할 수 없고 이는 배상 책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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