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하는 거래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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