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시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시행 목적 및 방향,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시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