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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법 제34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들은 어떤 규정에 따를 수 있는가?

Answer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농지법 제34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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