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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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