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이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상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하였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그 정도, 수리방법, 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또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리비 외에도 교환가치 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