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폴린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 개념은 무엇으로 정의되나요?

트램폴린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그 안전성의 정도가 요구되며,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아도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