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침해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저작인격권의 동등성 유지권 침해는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저작자가 교육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계약 및 동의서의 내용, 수정명령의 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