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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의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까?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의미하는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합니다.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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