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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라야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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