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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매매계약에서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권 매매계약에서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질권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서 매도인이 매매 대상 채권의 현 상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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