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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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