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송에서 재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재심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인정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중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판결 이유 중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미 상고심에서 다루어졌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당사자는 판단 누락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