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 사단이 조합원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따라야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약속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관련법리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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