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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이 특정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가해자가 그 조건을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할 때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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