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의사록에서 언급된 '법령의 착오'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의 착오'는 모든 법률 위반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착오는 법률 적용에 관한 명백한 실수를 의미하며,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실 판단의 오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소가 이러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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