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증 작성에 대해 회사 실질적 사주로부터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문서의 허위 내용 또한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