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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더 이상의 상속재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7조의2에 따라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법원이 이행판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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